'핵폭탄급' 여부가 관건…유서 남기고 잠적 소동, 일단락 "살아 있다"
'핵폭탄급' 여부가 관건…유서 남기고 잠적 소동, 일단락 "살아 있다"
  • 정연
  • 승인 2019.01.0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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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던 신 전 사무관은 몇 시간 여 만에 경찰이 찾아내며 무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한차례 소동이 일었던 온라인상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신뢰도를 입증하고 싶어했다. 이번 일로 대중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진 상태.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하고 나선 정부의 민간기업 인사 관여의 파장은 정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핵폭탄급'인 걸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닌 주주의 권환에 달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기업이라 할 지라도 정부가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지분의 크기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영향력 행사를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같은 과정은 충분히 구설에 오를 만하기에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가린 후에라도 기업과 정부의 선을 명확히 긋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선임을 위해 정부의 개입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는 계속된다. 신 전 사무관의 입을 통해 불거진 문제들은 기재부가 고발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부 법 전문가들은 그가 문제시 삼은 내용들이 핵폭탄급이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려 신 전 사무관이 받을 수 있는 혐의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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