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헌법소원심판 청구"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8.12.31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재현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개정안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 연합회는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