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와 관련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하며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 개정되어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감찰반의 구성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된다. 

한편,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제도화하여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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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