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처리한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이 빠진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돤다.

국회는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법안과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8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의 처리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포함해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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