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운의 파워크립토 칼럼] (1) EU의 디지털 아젠다 2020으로 보는 암호화폐의 미래
[김관운의 파워크립토 칼럼] (1) EU의 디지털 아젠다 2020으로 보는 암호화폐의 미래
  • 김관운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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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후 유럽의 위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유럽의 현재 위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2010년 5월), 아일랜드(2010년 12월), 포르투갈(2011년 5월), 키프로스(2013년 3월) 등은 결국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은행위기에 처한 스페인도 2012년 7월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그리스는 1차에 이어 2012년 3월에 2차 구제금융, 2015년 8월에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지금도 유럽은 끊임없이 구제금융을 이미 받은 나라들에 계속 돈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렇다. 유럽은 현재의 위기를 신용화폐로는 사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를 그리스가 왜 회복할 수 없는지를 설명함으로 나름 가늠하고 싶다.

한 나라의 경제 정책에는 정부가 집행하는 재정정책과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집행하는 통화정책이 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조율을 이뤄야 그 나라 경제가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EU가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 같은 경우 그리스 정부가 재정정책을 아무리 훌륭하게 써도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기에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구조다. 단일 통화의 문제는 독일과 그리스의 생산품을 비교하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어도 같은 독일과 그리스는 동일한 환율을 쓰기에 그리스 자동차의 가격 역시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슷한 가격으로 독일차를 살 수 있는데 누가 그리스 자동차를 사겠는가? 여러분이라도 당연히 독일 제품을 살 것이다.

이것이 같은 환율을 가진 EU의 핵심 문제이며 기본적으로 EU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가장 근본 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문제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EU가 통합할 당시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현재의 유로화 시스템으로는 유럽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럼 EU의 대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EU의 디지털 아젠다와 디지털 단일시장이 그들이 선택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EU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디지털 단일시장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완성과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을 디지털 아젠다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이란 28개국의 디지털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법제도 정비 작업을 의미하며,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을 위한 통신네트워크 현대화 작업이다.

디지털 단일시장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5월 EU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성장전략인 ‘유럽 2020’을 채택했다.

2, 디지털 어젠다는 7개의 하위 실행 분야 - ① 디지털 단일시장(DSM) ②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 ③ R&D 투자 ④ 상호 호환성 및 표준 구축 ⑤ 온라인 신뢰 및 보안 강화 ⑥ 디지털 교육 활성화 ⑦ ICT 활용 확대 - 로 구성되어 있다, 이 7개 분야는 다시 총 10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 2010년부터 추진된 디지털 어젠다의 세부과제 중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72개가 완료된 상태다.

4, EU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포함한 디지털 단일시장과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 분야의 약 30개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5, 이에 따라 2015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자 디지털 단일시장 완성에 필요한 3개 분야의 16개 추진과제를 2016년 말까지 입법 완료하고 늦어도 2020년 이전까지 모두 시행에 옮긴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EU는 2020년에 무조건 디지털 단일시장을 출범하기로 결의했다. 이제 1년 후면 여러분은 디지털 결제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EU를 보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제 표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야흐로 2020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는 의미일지 모른다. 당연히 EU의 디지털 단일화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R3CEV로 뭉쳐 국제 표준 디지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EU 디지털 단일시장 진출 준비를 끝낸 상태다.

애플(덴마크, 아일랜드), 구글(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IBM,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EU 내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EU가 디지털 단일시장을 만든다는 의미는 화폐의 대격변이 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필자는 EU의 근본 문제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분리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국제화폐다. 암호화폐 앞에 모든 나라의 통화정책은 기존 신용화폐에 비해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U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폐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암호화폐가 적임자라 생각된다.

EU가 암호화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기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점점 더 암호화폐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에 발이라도 맞추듯 현금 사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중이다.

이제 월가도 투자를 시작하려하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 코인을 발행하거나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다. 암호화폐는 시대의 흐름이다. 기존의 신용화폐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암호화폐를 투기와 불법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 식으로 치부하는 건 분명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무지이다!

 

약력

김관운

전) 조은뉴스 편집국장

전) 한국언론인연합회 사무국장

현) JK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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