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전셋값 더 떨어진다"라는 분위기 속에 매수자 우위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갭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담보를 끼고 매수했던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시중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갭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전셋값도 떨어지면서 갭투자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변하면서 처분하기도 힘들다.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하는 갭투자자들은 전셋값 하락폭이 클수록 대출이자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줄 가능성이 생겨 세입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에 거품이 생겼고,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정부는 갭투자 등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고 전방위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신규 대출 금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집 한채를 소유한 가구수는 1074만 가구. 이중 집 한채만 가진 가구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며 나머지 720만 가구는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가구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는 3756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0억원으로 1인당 600억원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까지 금리가 꾸준히 오르게 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점점 거세지면서 재건축 열기도 가라앉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줄어든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예상이다.   

현재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늘어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보유세가 늘고 이번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금리가 꾸준히 오른다면 갭투자 등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 자신들이 보유한 매물을 급하게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중에는 금리인상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필요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지금보다 강력하게 올려서, 주거용 이외에 부동산을 투자목적이나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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