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내년도 예산안 4조원 세수결손...기본설계 잘못 돼"
김성태 "내년도 예산안 4조원 세수결손...기본설계 잘못 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8.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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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수든 착오든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기본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이 무슨 인터넷 암보험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사에 나서느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처리의 법정시한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를 뻔히 알면서 국민에게 숨기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그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심사를 마무리해봐야 결국 졸속, 부실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서 원전 건설 수주에 주력한다는데 체코 국민 앞에서는 원전이 최고라 하고 우리 국민 앞에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자기모순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자기 확신과 소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개헌하자고 하다가 정작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하니 뒤로 슬쩍 발을 빼고, 또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 선거제를 바꾸자고 하다가 막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니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도 출국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립서비스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만약 제대로 하려면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부터 먼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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