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자 등 631명, "특별재판부 설치.법관탄핵 국회에 촉구"
전국 법학자 등 631명, "특별재판부 설치.법관탄핵 국회에 촉구"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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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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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22일 전국 631명의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사법농단' 의혹 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통상의 임의 배당과 제척 제도로는 사법 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법 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법관들이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며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전국 631명의 법학자와 변호사들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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