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권 시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회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해주고,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헌법 위반”이며,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발표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의견표명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와 민주당이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사법적폐판사 탄핵을 위해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이루어진 위헌적인 판결로 민주적 제 권리가 유린된 소송당사자는 물론 독재시대 이루어진 위헌적 판결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당한 분들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적폐세력은 ‘협치’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면서 “촛불의 염원이자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시간 끌기에 나서는 세력은 누구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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