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카메라를 좋아하던 30살 A씨는 집 근처 공원을 찾아 다양한 풍경을 촬영하다가 몰카범으로 몰리게 됐다. 가을 하늘을 찍던 A씨는 근처에 치마를 입은 B씨를 보고 괜한 오해를 사기 싫어 다른 곳으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B씨의 오해를 사게 된 것. B씨는 A씨를 향해 무엇을 찍냐며 따지듯이 물었고 평소 내성적인 A씨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오해는 더욱 증폭됐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으로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를 사는 일은 흔한데, 최근 사회적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몰카 범죄의 주된 쟁점이 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를 비롯한 기타 기계를 사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해, 제공, 상영, 전시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또한, 해당 죄는 촬영 당시 동의했다고 해도 그 의사에 반해 배포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몰카 범죄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 매우 어렵고 처벌이 진행될 때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안 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10년간 취업 제한이 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중과에 따라 최대 30년간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중용 성범죄전담팀 이승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얻어야 억울한 혐의와 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며, “앞선 케이스는 A씨의 촬영물에 B씨의 모습은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현장 주변 상인들로부터 목격자 진술서까지 받은 덕분에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환 변호사는 “만일, A씨가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며,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성범죄전담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김건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