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김명균 기자]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이 오늘 공개됐다.

14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9,246명으로 체납액은 5,340억 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올해 처음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으로 지방세외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누적액으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체납자로는 오정현 전SSCP 대표가 86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올해 신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86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정현 전 SSCP 대표이며, 2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5억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체납자 9천여 명의 체납액은 모두 5,3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 7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85명, 55%로 가장 많고 천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천 6백여 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나이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고 60대가 24.2%, 40대가 20.9% 순이다.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오 대표는 배임·횡령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49억여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지방소득세 등 11건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139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액은 모두 57억 9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천2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며,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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