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대전에서도 아파트투기 세력 경찰 조사
서울, 광주, 대전에서도 아파트투기 세력 경찰 조사
  • 김태현
    김태현
  • 승인 2018.1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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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이 광주 남구 봉선동 등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불법 거래 등 투기세력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의 도안지구 등에 투기세력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광주시로부터 광주 아파트 13곳의 분양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며, 투기추정 세력의 불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힌 가운데, 실거래 신고자료 등과 분양사무소의 분양권 거래 명단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 중 웃돈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남구 6곳, 동구 4곳, 광산구 2곳, 북구 1곳 등 모두 13곳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제공 자료는 최초분양자, 실거래 신고자료 등이 포함된 기초자료이며,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분석중이며, 특히 제공된 자료 중 전매가 제한되는 아파트의 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최근 거래 계약만 해 놓고 실제 등기는 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매매 가격을 부풀려 오는 수법으로 지역 전체의 가격을 단기간에 올려놓는 수법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청은 앞서 지난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를 두고 복수의 사건과 관련한 여러 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세부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들어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 도안지구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한다는민원이 잇따르자,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투기세력 때문에 대전 집값이 폭등한다는 민원이 50여건 이상 접수됨에 따라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의 짒값은 이른바 갭투자 등 투기세력이 몰려들면서 도안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두달 사이에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알면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투기 세력들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한 후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풀려 왔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수법이며, 정부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업자들을 조사해서 강력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집주인들이 부동산과 짜고 가격 담합을 하는 사례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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