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넘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곳곳에서 폐해
차고 넘치는 부동산공인중개사, 곳곳에서 폐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8.11.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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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무려 32만명 이상의 응시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시자의 숫자는 국내의 모든 공인 시험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응시수수료만 90억원에 달했다.

국가의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업종에 청년들이 가지 않고 비교적 손쉬운 업종인 부동산 공인중개업에 이처럼 응시자가 몰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응시자들이 이렇게 몰리고, 매년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 지는 것은 물론, 각종 담합과 갭투자 같은 변종 매매가 득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매체에 의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상당수가 대학졸업생이나 재학생 등 20~30대 젊은이들이 상당수이며 이들은 일반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보다는 맘편히 아파특를 중개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당연히 이들을 받아 줄 만한 시장은 부족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도 아닌 단순 부동산 중개업에, 한 참 일해야 할 20-30대 청년들이 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라면서 개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동산자격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구조와 사회현실이 바뀌는 상황에서 매달 수백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반대로 수십개의 직업군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수요도 많지 않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차라리 부동산 자격을 신고제로 바꾸어 누구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구태의연한 부동산중개업소가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응시자가 몰리다 보니 문제의 출제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시험문제가 사법고시나 회계사 시험 수준으로 높아져 수험생들에게 애꿎은 희망고문을 시킨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폐지하거나 차라리 현재의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더욱 세분화 시켜서 개발, 재개발, 일반 관리, 경매 등으로 구분해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제조업과 기술혁신을 통한 IT업종 보다는 세금으로 억지 일자리 만들기 정책으로 생겨난 공무원 일자리에 사람이 몰리고 , 부가가치가 없는 단순 부동산 중개업에만 수십만명의 청년들이 몰리고 있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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