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견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견해?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18.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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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홍남기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는 내내 ‘암호화폐 신중론’을 견지해 왔던 터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러한 그가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홍 부총리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의 범부처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해 오면서 지난해 말부터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입법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일단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 등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 내정자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들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도 언급한 바가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 과세 여부 검토 △암호화폐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불법거래에 한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초 암호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이라고 답변하는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는 업계의 시각과는 한참 시각차가 있는 쪽으로 발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예산에 대해 모든 재정·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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