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 배제와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을 해임건의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해임 건의 사유가 가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취재 배제는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통일장관이 사과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도 급박히 진행된 일정을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어제 발족했다"며 "개혁 방향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차분히 논의하겠다"며 "1년, 2년이 걸려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연금의 백년대계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당론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조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건의안은 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 격인 평양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라는 논거를 폈다.
건의안은 나아가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면서 "이는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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