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논란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논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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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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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희룡 제주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의 논란이 뜨겁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구상한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운영방안'과 관련해 "블록체인과 ICO 얘기만 있지. 왜 제주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 매체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지만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를 통해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우리나라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거래소 규제는 없고, 거래 시 은행 계좌개설 제한 규정만 있다. 정부는 오히려 육성하자고 한다"고 말했으며 "다만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ICO 특구가 되어도 투자자는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규제하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특구는 의미가 없다"고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주장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ICO 관련은 기관투자자나 법정 화폐와의 호환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정부와 고민하는 단계"라면서 "1단계로 기관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ICO 도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도는 국내 기업 뿐이 아니라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규제가 없어서 문제인데, 규제의 준거법, 규제에 대한 운영 이 부분을 대한민국과 제주가 함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병관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에 특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제주가 말하는 블록체인 특구는 사실 ICO 특구에 가깝지만, 해외 밸리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이 없어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면서 "제주가 가진 장점을 생각하면 AI특구, 빅데이터 특구, 공유경제 특구 등이 좋다." 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업계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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