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작권 포럼, 플랫폼을 둘러싼 저작권 쟁점 논의
서울 저작권 포럼, 플랫폼을 둘러싼 저작권 쟁점 논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8.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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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8. 서울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8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서울저작권포럼1018() 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08년에 처음 열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매년 저작권 분야의 최신 현안을 다루고, 선진 저작권 정책 수립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양상의 콘텐츠 창작과 유통이 늘어나는 플랫폼 경제(이코노미)’가 대두됨에 따라, 저작권 분야에서의 새로운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플랫폼개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중개 기반이다.  ()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바이두 등이고,  플랫폼 경제(이코노미)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과 플랫폼 경제(이코노미)’를 주제로, 미래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유통 플랫폼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치격차(Value Gap)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블록체인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공인된 제3자 없이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가치격차(Value Gap)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음원 이용료와 권리자에게 배분되는 음원수익 간의 불일치 문제로서, 공정성 차원에서 제기된다.

 

카카오페이지 조한규 총괄부사장과 플랫폼 전쟁의 저자인 곰앤컴퍼니 김조한 이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수석 자문위원을 지낸 국제저작권법학회(ALAI) 전임 회장 빅터 나반(Victor Nabhan),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수석연구원 엘레오노라 로사티(Eleonora Rosati) 등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1부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저작권에 관해 재미컴퍼니 안신영 대표가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을 소개한다. 국내외 전문가로는 암스테르담 대학 정보법 연구소의 발라즈 보도(Balázs Bodó) 연구원과 엘에스웨어 신동명 이사가 각각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저작물 유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작권법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플랫폼과 가치격차’에 대한 북미와 유럽 등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다. 저작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빅터 나반(Victor Nabhan) 교수가 북미 동향을 소개하고, 사우스햄프턴 대학교 엘레오노라 로사티(Eleonora Rosati) 부교수와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의 지안칼로 프로시오(Giancarlo Frosio) 수석연구원이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에 관한 유럽연합(EU)의 동향을 발표한다. 신창환 변호사는 가치격차에 대한 한국의 관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상품의 국경 간 장벽을 허물어 단일화된 플랫폼을 구현하자는 개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에서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콘텐츠 창작과 유통의 새로운 양상을 고찰하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가치격차(Value Gap)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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