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ICO에 대한 정치권, 정부의 입장이 바뀔 것인가?
블록체인·ICO에 대한 정치권, 정부의 입장이 바뀔 것인가?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10.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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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법·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 업계와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국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여야 중진의원이 함께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주요 상임위는 블록체인을 주요 쟁점으로 잡고 사전에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회 내의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에서도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정부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공개(ICO)는 법적 근거 없이 금지 방침만 내려진 상태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블록체인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블록체인 분야 3개 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규제 해소와 산업 육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과 민병두 위원장은 블록체인 거래소와 ICO 합법화를 촉구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ICO를 합법화를 다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거래소를 합법화하고 금융위 소관 '발행심사위원회'를 설립, 신규 코인이나 토큰 발행 승인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많은 박수를 받고 있지만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잘못 규제하면 나중에 대한민국 미래를 막은 정부로 혹평 받을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1월 중 ICO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국내에서 ICO가 금지돼 있지만 편법으로 대행하는 업체도 있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가 가지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비해 피해는 심각하고 명백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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