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시각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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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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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親 암호화폐 인사'를 과학부 장관으로 임용

일본이 '親 암호화폐 인사'를 과학부 장관으로 임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에 대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암호화페 공개(ICO) 금지 발표 이후 최근 블록체인 산업 관련 사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에 비해 일본 정부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에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 결과로 한국과 일본간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격차가 커 질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히라이 타쿠야 중의원(자민당)을 IT 겸 과학기술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호의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히라이 타쿠야는 일본에서 ICO 관련 법제화 제안서를 낸 현직 국회의원이다.

일본에서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법제화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쿠야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타마대학이 세운 민관협력 연구기관인 'ICO 비즈니스 연구회(이하 연구회)' 고문으로 참여 중인 인물이다. 그가 참한 이 연구회는 블록체인·암호화폐가 일본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도적인 틀을 연구하는 기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규제 등을 조만간 풀어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ICO 금지선언 이후 제도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거래소가 투기화 되는 것을 방치하는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이렇다할 규제 가이드 라인 제시가 없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갖가지 폐해가 생기고 , 블록체인 산업이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분위기  마져 느껴진다.  

정부 차원의 정책준비에 나서는 일본에 비해, 아무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1년을 허송세월한 한국의 정부가 불러올 양국간 산업경쟁력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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