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지나치게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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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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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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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값이 오르는데에는 부동산 중개소의 복비도 한 몫 하는 것은 아닐까? 

2일 한 매체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10개월간 집값이 21.9% 오른 반면 중개수수료는 52.4%나 상승했다는 것.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5억8,751만원에서 올 9월 7억1,645만원으로 올랐다. 물론 호가만 오른 지역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거래가 되었을 경우 지난해에는 거래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수수료율이 0.4%였으나 올해는 0.5%가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235만원에서 358만2,0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복비(소개비)는 집값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9%까지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매매뿐 아니라 전셋집을 거래할 때도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이 기간 2억7,716만원에서 변동구간 3억원을 넘어 올 9월 3억269만원을 기록했다. 요율이 0.3%에서 0.4%로 올라 수수료 상한액이 83만1,000원에서 121만원으로 45%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복비 요율의 변동하는 구간으로 평균 가격대가 넘어들어오기 위해 부동산 업체에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바람을 넣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부동산 소개 수수료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둬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올라와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소개 수수료 조정에 대해 손을 놓은 모양새다. "당장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내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소개 수수료를 아예 없애거나 낮추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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