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암호통화거래소·ICO 합법화' 법안 발의
하태경, '암호통화거래소·ICO 합법화' 법안 발의
  • 장순배 기자
    장순배 기자
  • 승인 2018.09.3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암호통화거래소와 암호통화공개(ICO)를 합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암호통화 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과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해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암호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승인 및 기준 심의를 위해 금융위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를 두기로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와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통화거래소들은 다음 달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벤처기업이 받는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암호통화를 유흥 및 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하며 벤처업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면서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전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