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개되는 北美 협상, '비핵화+관계개선' 실마리 푸나?
다시 재개되는 北美 협상, '비핵화+관계개선' 실마리 푸나?
  • 안수현 기자
  • 승인 2018.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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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드디어 대화를 재개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뉴욕에서 북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는 10월 평양에서 6·12 북미공동성명 후속 이행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회담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또 다른 축인 '새로운 관계 설립' 의제까지 포함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4차 방북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의해 확정된 사안이며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리 외무상과의 회동을 "대단히 긍정적인 만남이었으며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썼다.  
         
 6·12 공동성명 채택 후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선후 관계를 놓고 공전을 거듭한 북미간의 협상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북한은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핵 시설 신고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작해야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재개될 북미 협상에서는 또다시 교착 국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비핵화 협상과 새로운 관계 개선 논의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문안을 넣었으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핵 신고' 프레임을 극복할 대안으로 이같은 방안이 모색됐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함께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영변 핵폐기와 관련하여 참관단 상주 시설과 연락사무소 연계등의 방안등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 시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히는 등 북미 협상을 놓고 유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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