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취재본부=정성남 기자]세계 최대 ‘내륙해'로 꼽히던 카스피해는 주변 5개국 사이에 20년 이상 끌어온 분쟁이 일단락됐다. 바다나 호수가 아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카스피 해 국가들의 다섯 번째 정상 회담에서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 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 연안 국가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합의했다. 

육지에 둘러싸인 카스피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500억 배럴과 8조4000억㎥로 추산된다. 최고급 ‘벨루가 캐비어(철갑상어 알)’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주변국이 바다냐 호수냐의 논쟁을 벌인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영토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 법규 등이 달라서였다.

바다는 유엔(UN) 해양법 조약의 적용을 받지만, 호수는 인접국이 동등하게 면적을 분할하게 된다.   

과거 소련과 이란은 면적을 공평하게 분할했었는데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하면서 분란이 생겼다. 이란은 카스피해가 법적으로 호수라며, 5개국이 동등하게 권리를 배분하거나 사업을 공동 수행하자고 주장했다. 염도가 낮고 사면이 육지로 막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등은 독립국들은 명칭에 드러나듯 카스피해가 역사적으로 바다였다며 반대했다. 낮기는 해도 염기가 있으며 강을 통해 선박이 외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5개국 정상은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까지는 영해로, 그로부터 10해리까지는 배타적 조업 수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원래의 협약은 그동안 20년을 끌어오던 해안 국가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테헤란 협약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문서에는 카스피해의 공동 사용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했다. 

또한 후속 조치로는 각국 정상과 외교 당국, 그리고 공동 실무 그룹 회담에서 협상 과정을 촉진시키는 추가 문서가 채택되었고 아직 이에 따른 구체적 문서는 아직 없다. 

"이 협약은 카스피 해 주변 국가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안정성과 번영을 보장한다. 

카자흐스탄의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역사적 협약식에서의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의 대표는 카스피해 정상 회담에서 카스피해의 중요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적한 이 지역은 독특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거대한 인적 자원과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으며 카스피해 주변 5개국 전체 인구는 약 2 억 4 천만 명이다. 이 모든 것은 카스피해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한 공동 결정의 개발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카스피해와 관련된 당사국의 물, 바닥, 하층토, 천연 자원 및 영공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주요 포괄 문서가 되었다. 카스피해 국가의 비상 사태 및 군대 활동의 결과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문제에 대해 문서 초안 작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협약 회원국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카스피해가 평화롭고 이웃과의 우호, 그리고 평화로운 이용, 주권과 영토 존중 존중의 영역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속하지 않는 카스피해에는 군대가 없다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 문서가 필요한 윤곽, 항해 및 어업 방식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참가국들의 군사 정치적 상호 작용 원리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협약의 본질은 단지 바다를 잡고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정확한 경계는 아직 묘사되고 통합되지 않았지만 물의 공간과 바닥의 사용에 동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여 5개국의 모든 국가에 부합되는 계산속에 결국 그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그들은 폭이 15m 마일 인 영해를 건설했고 외부 국경은 국가 영토를 획득했다. 영해에는 각 5개의 협약국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10 마일짜리 어선과 접한다. 바다 경계선 밖에서는 해안 국가의 국기를 계양하고 선박에는 항해의 자유가 적용되며, 다른 바다와 해양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협약내용 이다. 각 국가는 주권을 구현하며 환경 분야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저 파이프 라인과 케이블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기자 회견에서 카스피해 국가들의 5개국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연안 국가의 운송 기반 시설 개발에 기여하고, 카스피해 지역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며 생태계와 고유 인구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에 채택 된 새로운 카스피해 협약에서는 바다의 생물 다양성 보호 문제 에 대해 별도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의 밀렵은 5개국가 모두의 문제였다. 

카스피해의 철갑상어가 전 세계적으로 8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날 어로협약을 위반하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자연 환경의 석유 제품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이 귀중한 어종의 개체군이 극적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협약 체결과 함께 카스피해의 동식물 보존과 환경 문제의 해결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카스피해의 모든 활동은 환경 정책의 프리즘을 통해 규제 될 것이고 환경 측면은 주로 추출 산업과 운송 부문에서의 활동을 제한 할 것이다. 또한 어획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된다. 

노트. 협정의 또 다른 중요 조항은 테러 퇴치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이다. 

전문가들은 카스피해가 테러 활동의 중심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범죄의 영향으로 카스피해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자원 수송 경로와 근해 석유 및 가스 생산 플랫폼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지도자들은 카스피해 법적 협약과 무역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교통 분야에서의 협조, 카스피해 및 국경 관리 기관의 상호 작용 등 무엇보다 장기간 많은 분야에서 법적 체계가 수립되었다. 

이제 협약 당사국인 5 개국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정보를 잊지 않고 이 지역의 생물 평형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생태학적 측면에 더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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