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4차산업혁명연구원에서는 지난 3월 블록체인전문가, 기자, 대학교수들과 블록체인 선진지 견학으로 에스토니아를 다녀왔다. 전세계에서 가장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2005년 지방선거 시 세계 최초 전자투표 실시하였고 건강보험 및 응급환자 관리도 블록체인으로 한다.

국경 없는 디지털국가를 표방하며 만든 전자영주권(e-residency) 제도로 인해 유럽인근 국가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 세계 사업가들이 에스토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자영주권은 현재 155개국에서 4만명 이상, 6천 6백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등록을 마쳤다. 에스토니아만큼 EU에서 간편하게 법인 설립할 수 있는 곳은 없을 만큼 전자영주권은 국경 없는 디지털 사회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전자영주권 센터(e-residency center)에는 프랑스,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외자유치 및 사업자등록 등을 상담해 준다.

대표적으로 전자영주권을 받아 에스토니아에서 사업을 일구어 성공한 기업으로 세계 1위 인터넷 전화 업체 스카이프(Skype)와 세계 최대 개인 간 해외 송급업체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 wise)가 있다. 이런 창업 성공사례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이제 에스토니아의 핵심산업이 되었다.

에스토니아 공공 정보기술(IT)의 근간은 2001년 도입된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엑스-로드(X-road)이다. 국가기관과 은행, 보험, 병원, 에너지업체, 운송업체 등 민간기업, 개인이 연결되어 공공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900여 곳의 기관과 기업, 7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자주민증(e-ID)으로 온라인으로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정부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e-ID 코드를 통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가 구급차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에도 의사는 환자의 e-ID 코드를 통해 병력조회, 환자의 실시간 심전도, 활력징후 등을 확인 가능하다. 병원과 기관 간의 개인정보 블록체인 기술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가 디지털국가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실현한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 때문일 것이다. 원희룡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제주도를 국내 블록체인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이용함은 물론 국내∙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제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주도 디지털 혁신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며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도 구직청년에게 구직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에스토니아처럼 전자영주권 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고용창출이 되어 청년취업난 해결은 물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모델삼아 참관하러 오는 강대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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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수석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