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기금 신설·확충해서 남북교류 대비
지자체 협력기금 신설·확충해서 남북교류 대비
  • 김진선
  • 승인 2018.09.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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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용할 기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채무 제로'를 위해 2015년 폐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되살리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경남도는 도 출연금으로 2019년 20억원, 이후 매년 10억원씩을 더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 신설 조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기금 대폭 확충에 나서면서 현재 139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특히 경기도는 2002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올해 까지 누적 412억원을 조성해 273억원을 사용했다. 경기도의 기금이 활용된 사업은 2006년∼2008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67억원), 2007년∼2009년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17억원) 등으로 밝혀졌다.

이후 한동안 기금을 쓰지 못하다가 올해는 개성공단 기업 지원, 탈북자 지원 등에 7억원을 썼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곳간을 미리 키워 놓는다는 의미"라며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기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역시 최근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남북경협예산으로 통과시키면서 현재 16억원 수준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연말까지 26억원 상당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는 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려고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적립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각 지자체에서 남북경제협력 기금을 조성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어떤 식으로 시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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