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6개 확정…42억원 예산 투입
올해 정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6개 확정…42억원 예산 투입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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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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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부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은 100억원 이상 투입되며 사업 숫자도 기존 6개에서 2019년 12개로 확대된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5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올해 41개 기관(15개 부처, 14개 광역지역단체, 12개 기초자치단체)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해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이 포함된다.

KISA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ICT 산업 생태계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선도 적용으로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등 공공부문 블록체인 시범 사업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올해 사업 규모는 총 42억원으로 정부가 과제당 5억6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민간부담금을 더해 사업별 총 사업비는 7억5000만~9억원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블록체인의 쓰임을 보면 우선 관세청은 개인 통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통관 정보를 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관 업무 시간이 기존 5일 이상에서 2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수입신고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은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한다. 축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러가지 업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 방문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정보 시스템에는 변경사항 반영 기간을 평균 1개월에서 실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사업을 추진하는데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고 공유하게 되며, 최대 2일 소요되던 문제 확인 시간이 실시간으로 바뀐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도 각각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등 전 정부 부처가 블록체인 도입 시범사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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