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인해 일부 중단됐던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 채널이 사실상 복원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한중 정부 간 교류 채널은 거의 다 복원이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은 우리 정부에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취해왔었다.

그 일환으로 한중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 산업장관회의, 한중국방장관회의, 경제공동위원회 등 수십개에 달하는 양국 협의 채널이 막혔다.  사드로 인해 거의 전 분야에서의 교류가 중단된 것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간 갈등 봉합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졌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해 8월부터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사드 등 현안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지었다.

그럼에도 중국 측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 간 논의로 갈등은 봉합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2016년 이전 수준의 교류는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간 고위급 교류에도 물꼬가 트였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우리 정부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을 전면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방중 목표가 정상적 경제관계 복원에 방점을 뒀음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복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 정부 간 협의 채널이 대부분 복원됐다하더라도 중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모든 경제 보복 조치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속도로 관련 보복 조치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과 관련해서도 보복이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기 및 크루즈선 이용, 롯데면세점 및 롯데호텔 이용,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 외에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선양 롯데월드 건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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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