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 요인 1위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친환경차 보급과 지하철 역사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 예산 및 기금을 올해보다 3.7%(2697억원) 많은 7조58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9년 환경부 예산안은 6조667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765억원 늘었으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1.0% 감소), 석면피해구제기금(13.7% 증가) 등 올해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됐다.

◇미세먼지 예산 8800억원…친환경차 도입 확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예산이 올해보다 27.6% 증가한 8832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는 5459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예산이 4573억원으로 올해(3523억)보다 1000억원 정도 늘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전기 승용차 3만3000대, 전기 버스 300대에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수소차 보급사업 예산은 810억원 편성돼 올해(185억원)보다 약 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소차 구매보조금도 내년에 2000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130대 수준에 그쳤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은 15만대 지원을 목표로 1207억원이 편성됐다. 1톤 노후 경유화물차 LPG 전환 지원 예산은 19억원(950대 신규 지원), 어린이 승합차 LPG 전환 지원 예산은 57억원(2272대 규모)이 편성됐다.

생활 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도 늘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77억원을 편성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도로재 날림먼지 저감사업에 총 24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하는 '3차원 추적관리 사업'에는 136억원이 투입된다.

◇온실가스 감축 예산 48%↑…수돗물 관리도 강화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598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감축설비 지원과 해외배출권 확보사업 등에 97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에 1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도서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예산은 7배 대폭 늘었다.

내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는 1499억원(올해 238억원)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는 2105억원(올해 985억원)이 편성됐다.

대구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6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은 304억원으로 올해(189억원)보다 60% 증액됐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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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