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무엇이 논의 됐나
‘ICO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무엇이 논의 됐나
  • 백아름
    백아름
  • 승인 2018.08.30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부유출 심각…규제프리존 설립, 크립토 특구 등 조성해야”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에 대해 토론 중인 모습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에 대해 토론 중인 모습

지난 29, ‘ICO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논의하고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블록체인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최 측인 정 의원과 권오훈 블록체인센터장과 더불어 한국금융 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 스트리미 이승명 부대표 등이 토론자로서 참여했다.

우선 정 의원은 국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및 ICO 전면금지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4차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화지역 및 규제프리존을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도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의 행사를 통해 선도국가들의 생태계를 직접 지켜봐온 오 회장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보스코인은 스위스, 메디블록은 지브롤터 등에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했고, 이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국외에서 자금을 모았다, “100~200억 규모의 ICO를 진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인건비와 법인세 등을 현지에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 돌아오게 되는 기금은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소 200개 정도의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ICO를 통해 모은 기금은 적어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쓰인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권오훈 센터장도 국가별 ICO 모금액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국내 기업이 모금한 금액이 올해 3분기만 3,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근거로 현재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또한 저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로 논의됐다.

오 회장은 블록체인 관련 직업이 국내에서 생겨나면 11만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고, 밋업이나 컨퍼런스, MICE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35,000여 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크립토 특구 조성 등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ICO진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 문제에서 파생하여 ICO관련 법률자문과 회계자문, 컨설팅 등 서비스업들의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도국가인 스위스와 싱가포르, 미국 등의 규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스위스금융감독원(FINMA)에서는 암호화폐를 결제·증권·유틸리티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인가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증권형 토근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한편, 규제의 정립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면밀하고 신중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요했다. 입법조사처의 신용우 조사관은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폐를 결제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나누고 있지만 최근 발행되는 토큰들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힘들다어떠한 유형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융합되어 있는지 연성법의 형태로 구분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블록체인 관련 많은 기업 및 단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절한 규제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아름 기자@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