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다시 가계소득과 지출을 통합 조사하는 방향으로 손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올해 28억53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 159억4100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분리돼 있는 지출과 소득 통계 표본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수지(소득·지출) 통계 가운데 소득과 지출 부문을 분리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출은 표본 1만2000가구에 연간 단위로 발표키로 했으며, 소득은 표본 8000가구에 분기 단위로 내놓기로 했다.

당시 주된 개편 이유는 고소득층의 낮은 응답률 때문이었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가계동향조사를 가계지출 조사로 바꾸고 소득 부문을 제외하기로 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소득 통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올해 통계청이 이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지출과 소득 통계를 일원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학계와 정부 부처의 요구가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수지, 흑자율 등을 판단하려면 이원화된 지출과 소득 통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통계 수요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장 경질까지 발생한 사유인 가계동향조사는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발표되는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소득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간 격차)이 2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처럼 가계의 소득·지출이 하나로 합쳐진 '가계수지' 형태로 되돌아간다.

다만 표본수를 현 지출통계의 1만2000가구에서 늘려 정확성을 기한다.

가계수지 통합조사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공표는 내후년인 2020년부터 이뤄진다.

내년은 시범조사 기간으로, 갑작스러운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시계열 혼란과 표본 이질성을 완화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 측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 매체에서 "내년에도 현행 분기별 가계소득 조사와 발표는 계속될 예정이고 2020년부터 발표되는 가계수지 통계는 미공표된 전년도 자료를 함께 소급 제공할 방침"이라면서 "따라서 올해와 내년의 가계소득 시계열 비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계청의 결과 산정 방식을 이리 저리 바꿔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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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