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
  • 김명수 기자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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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29일 절정에 이른 모양새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에 보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결정된 상황에서 굳이 서한을 보낸 것도 의외의 행보였지만, 서한의 내용 역시 미국 측이 '적대적'으로 볼 만큼 공격적인 내용이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은 '김영철 서한'에서 평화협정을 언급했다.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간 선(先) 종전선언 논의를 북미 협상에서 진전된 상황으로 상정해 왔다.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 보장해 주는 차원의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논의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은 핵 시설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 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으며 '선(先) 비핵화'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더 강경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협상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은 서한에 담긴 '적대적' 내용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새 협상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 것 역시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 역시 협상의 안건을 평화협정으로 높이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미 간에는 '뉴욕 채널' 등 다각적 물밑 채널이 가동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북한은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좀 더 살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평화협정을 고집하며 회담판을 깨는 행보를 걷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 70주년(9.9절) 등 내부 정치 일정이 바쁜 북한이 이른 시기에 회담장에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9.9절을 전후로 중국과의 최고위급 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먼저 중국과 밀착해 지원군을 확보한 뒤 미국과 회담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역시 종전선언,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당사국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 같은 전망은 설득력이 얻고 있다.

북미 간 팽팽한 기싸움은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제재의 완화 등을 위해 유엔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등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9.9절 등 내부 정치 일정이 지나간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른 형식으로 고위급 회담에 임할 수도 있다.

다만 핵 시설의 리스트 공개 등 북한이 요구받고 있는 난제도 여전히 많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북한의 입장에선 관건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필요한 미국 역시 셈법이 복잡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업고 있으나 자칫 회담판이 엎어질 경우 내치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의 급격한 강경 노선 선회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등 악재가 연이어 나타날 수 있어 미국 역시 9월 중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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