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전년 대비 30.5%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
금융위, 내년 예산 전년 대비 30.5%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
  • 안수현 기자
  • 승인 2018.08.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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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30.5%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그간 수차례 육성 사업으로 강조한 핀테크 사업에는 80억원만 투입한다.

29일 금융위의 2019년 금융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면 총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전년(2조4000억원) 대비 30.5% 늘었다. 전년 대비 30.5%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20.8%포인트(p) 높고 2018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 13.6%p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에서 수차례 강조한 핀테크 산업에는 예산의 0.25% 수준인 80억원만 편성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등 힘을 줬지만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핀테크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제약 해소,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등 제도적인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의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에 중점을 뒀다.

KDB산업은행에 총 6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은이 진행 중인 기간산업 경영정상화 지원과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공급을 위해 5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기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자금 2조원과 신성장·혁신기업에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해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과 가계부채 위험을 줄인다.

이밖에도 금융법 혁신 1억원을 새로 편성해 금융법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기업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포상금 지급 재원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해 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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