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옥죄기’
금융당국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옥죄기’
  • 김명수 기자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8.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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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옥죄기’에 들어간다. 개발 기대감으로 뛰어오른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주부터 시중 주요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돌입한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발표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2분기 7.6%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증가 추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증가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지난 2016년 3.25%, 2017년 4.69%에 머물렀던 서울시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올해 7월 현재 6.96%를 기록하면서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 집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금감원, 시중은행 현장점검…우회 전세대출 등 집중 점검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회피 사례 발생 여부를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자금 목적별·지역별 취급 명세를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을 우회대출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은 자영업자대출전담반에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현장검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준비 착수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DSR 본격 도입…고DSR 기준 등 미세조정으로 대출관리 

금융당국은 또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10월 DSR 본격 도입에 앞서 내달 고(高)DSR 기준과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은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을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DSR이 80~100%가 넘는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고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할 경우 10월부터는 DSR 70%가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고DSR 기준과 대출비중에 대한 미세 조정을 통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상호금융에 이어 오는 10월엔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전세보증 자격 제한 강화 통해 투기목적 전세대출 억제

급증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부터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주택보유 기준도 추가해 10월부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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