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4.6조원…"청년귀농 지원 3배↑"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6조원…"청년귀농 지원 3배↑"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08.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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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규모를 발표했다. 농업·농촌 분야 13조4960억원, 식품·외식 분야 69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늘어난 14조648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 6월 기획재정부의 요구안 발표 당시 올해보다 4.1% 줄었지만 정부 전체 예산이 증가하면서 1% 정도 확대됐다. 항목별로는 양곡관리, 농촌복지, 혁신성장 분야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쌀값 회복에 맞춰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규모도 실제 1484억원 증액에 그쳤지만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올해 대비 6500억원 이상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은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 제고와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양곡관리·유통혁신에 올해대비 6.8% 늘어난 3조3101원이 배정됐으며 농촌복지와 지역개발은 1조6538억원으로 5.3% 증가했다. 

직불금이 포함된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는 올해보다 5.6% 감액된 3조3199 억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 값 안정 추세를 반영해 올해 1조800억원 규모의 변동직불금 예싼은 5775억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밭농업농업직불(1937억원→ 2078억원)과 조건불리직불금(506억원→ 546억원)의 지원 단가인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주요 항목별로는 청년 영농정착지원 2000명 추가 선발(74억원→233억원),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신규 45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신규 64억원)에 예산이 배정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359억원)와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53억원) 예산도 신규 조성했다. 또 품목이 늘어난 재해보험(2521억원→ 2993억원)과 지원 보험요율을 50%에서 70%로 늘린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595억원→712억원), 재해대책비 확대(765억원→843억원) 분야 예산이 늘었다. 

아울러 푸드플랜 중심 로컬푸드 확산(12억원→65억원),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74억원→ 136억원), 사회적농업·환경보전 활동 지원(신규 28억원) 예산이 늘거나 신규 조성됐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이달 31일 국회 제출 이후 올 12월까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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