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동시에 집값 잠재우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동시에 집값 잠재우기에 나섰다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08.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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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집값 잠재우기에 나섰다. 최근 단기간 이상 과열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규제 시그널을 보내 이중 압박을 주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며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 시장의 휴일 발표는 불과 몇시간 급작스럽게 공지됐다. 앞서 국토부는 27일 추가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정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박원순 시장이 움직였다는 점은 시장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은 당초 "여의도 개발은 서울시 권한"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었다. 이후 시장과열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서울시는 국토부와 역할이 다르므로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와 부동산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급등에는 서울시 개발계획도 일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 발표 하루만에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신규 투기지구로 지정했다.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했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다. 사실상 주거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 다수는 투기지구 지정으로 대출 압박 강도가 높아졌다.

업계에서도 정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시장에 과열 경고 시그널을 보내 불을 꺼내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했다. 집값 급등 주범인 대형개발호재 연기와 규제를 통해 불붙은 분위기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집값은 여의도·용산에서 시작됐다. 이들 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박원순 시장이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 과열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의도와 달리 시장이 과열된 것은 사실"이라며 "잠잠하던 집값에 불을 붙인 것에 대해 본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단 서울 집값은 단기적인 안정세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상당수다. 정부의 경고와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꼽혔던 대형개발 보류로 매수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롭게 투기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매수·매도자들 모두 눈치보기 행보가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어 매수자 움직임도 고민이 커질 것이란 의견도 동시에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대책을 꺼낼 수 있어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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