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직접 '메스'를 들고 나선 배경에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워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된다는 등 자신의 철학과 360도 배치되는 설이 들려오자 손수 정책 진로 설정에 나섰다는 풀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비 제도인 국민연금의 혁신적 개선이 불발될 경우, 이 때문에 사회적 재앙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있는 제도를 통해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수보회의 때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 주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노후 소득보장 확대원칙'을 지켜달라고 했고,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금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27일) 수보회의 때도 두 가지 안은 함께 언급됐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현재 국가가 연금의 지속적 지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책임 형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논의에 따른 수위조절은 있겠지만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가해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부담을 안고도 장기적 관점에선 자신의 정책 추진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논란에 따른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동일선상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 운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CIO는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째 방치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 당시 "검증 과정에서 몇 번 오류가 생겨 (후보자가) 탈락, 새로운 인선 절차를 받다보니 늦어졌다"며 "하루 빨리 (인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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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