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예상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예상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8.2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영업자 등이 '제2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취급기관(비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무려 130조대원에 달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은행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최고 3배 이상 높다.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으로 자영업자 폐업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더군다나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이 비은행에서 대출받은 잔액(이하 중소기업 비은행 대출)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중소기업 비은행 대출은 131조3564억원이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다 규모다. 지난해 6월 96조6506억원보다는 34조7058억원(35.9%) 늘었다. 최근 1년 사이 중소기업 비은행 대출 규모는 매달 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에는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금리 비은행에 손을 벌리는 관행이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대출 한도를 모두 채워 비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현실이다.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빚더미를 감수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하는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의 비은행 대출 비율은 대기업 포함 전체 기업의 88.9%에 달한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올해 국내 은행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비은행 대출 부담은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금리 대출금은 중소기업의 주요 폐업 원인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올해와 내년 2년새 최저임금이 29%나 올라 인건비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쳐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년보다 10%포인트(p) 뛰며 역대 최대치인 87.9%를 기록했다. 

이 같은 폐업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은행 대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권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손질해 중소기업이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후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드러나지 않은 사채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빚 수준은 더 심각하다"며 "정부가 리스크(잠재적 위험 요소)와 '투자 회수율'을 고려해 재무 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꼴"이라며 "결국 고금리 비은행에 손을 벌리다가 파산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