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하게 추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하게 추진
  •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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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하게 추진, 이달 중에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시간 30여 분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려의 목소리가 모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당내 여러 의견을 경청한 후 특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려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몇몇 의원들의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두고) 의견들이 있었는데 정무위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 의총에서 합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에 대해선 "25%에서 34%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야당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야당과의 협상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며 "얼마나 우려하는 바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내부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정무위 소속인 이학영 의원은 의총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은행은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손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돈을 많이 빌려줬다고 하자.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K뱅크, 카카오뱅크가 국민에게 대출해준 것이 거의 9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카드를 처음 발매할 때 생각나지 않느냐"며 "무조건 빌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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