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ICO·블록체인 논의 본격화..규제 풀리나
8월 임시국회 ICO·블록체인 논의 본격화..규제 풀리나
  • 인세영 기자
    인세영 기자
  • 승인 2018.08.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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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8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정당별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블록체인 관련 의제 선점 경쟁이 시작되면서 ICO 허용 등 암호화폐 거래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 및 블록체인 업계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진행됐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각각 담당 국.과장들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ICO 허용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ICO 허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금융위 등과 협력해 ICO 해외 현황 등을 추가 보고하는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한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현황도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7월 말 업무보고 당시 언급됐던 내용들에 대해 각 의원실 별로 추가 보고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특히 국회 4차 특위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정책 권고했던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로 소관 상임위 의원실 측과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암호화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포함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제한적 ICO 허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ICO의 선결과제로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단 기간에 암호화폐의 ICO가 허용될 것이라기 보다는 심도깊은 논의가 펼쳐지면서 점점 허용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이달 중 'ICO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4차특위가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ICO 허가 등 암호화폐 거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 보다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금지'한다던 정부의 입장이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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