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확장적으로 편성,일자리 창출에 모든 경제정책 초점
내년 예산 확장적으로 편성,일자리 창출에 모든 경제정책 초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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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 재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최근 세수와 국가채무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취·창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일자리 대책 재원을 충실히 반영하고 신중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사회서비스 등 공공일자리 확충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수·국가채무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준"이라며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출규모 확대가 재정경직성을 심화시켜 중장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지출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R&D 투자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수소경제, 빅데이터·AI 등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 구현에 1조5000억원, 자율차·드론,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8개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는 성장 동력 확충, 미래 먹거리 발굴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했다"며 "최근 세수·국가채무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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