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교류 사업을 경제협력 사업이 아닌 의료 등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근 그린닥터스 재단 이사장은 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에서 “남북교류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이윤을 도모하는 경제협력사업을 앞세우기 보다는 의료 등 인도주의적인 마중물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대북사업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장 부산시가 뛰어들 수 있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으로는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이라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북한 결핵은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유병률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어떤 약제에도 잘 낫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환자들이 많으므로 이대로 방치했다간 향후 남북왕래가 활발해지면 북한 결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보건위기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부산시와 함께 그린닥터스가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치료소인 황해도 해주 '구세요양원'을 복원할 것”을 제시했다.

구세요양원은 캐나다 출신 미국선교사인 셔우드 홀 박사가 1928년 10월 황해도 해주 남산 기슭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치료소다.

그린닥터스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간 개성공단에서 남북협력병원을 운영해 온 의료봉사단체다.

그린닥터스의 경험을 토대로 결핵 퇴치란 인도적의적 사업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남북경협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개성공단은 우리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신발제조업체 A사가 2015년 78억원을 투자해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반면 베트남 호치민에 진출한 신발제조업체 B사는 같은 기간에 199억원을 투자해 당기순이익은 13억원에 그쳤다.

개성공단에서 사업한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 사업이었다”며 “국내 사양산업과 한계기업, 중소·영세기업들의 일자리를 개성공단에서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이 다방면으로 협력과 교류왕래, 접촉을 강화한다’고 공포함으로써 중앙정부 일변도의 대북사업에 지자체 참여의 길이 트였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동참 허용 이점으로 △대북채널의 다채널을 통해 남북관계 안정성에 기여 △남북의 상호 시장 및 상품 개척을 통해 상호 이익 도모 △지역사회의 이익증진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중앙집권적 교류협력 틀’ 변화 유도 △장기적으로 남북 동질성 회복과 사회통합 배경 마련 등을 꼽았다.

다만, 진 교수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북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면서 “지자체에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차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내정된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국회, 부산시, 부산시의회 차원의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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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