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인정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인정
  • 안혜정 기자
    안혜정 기자
  • 승인 2018.07.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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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중앙은행이 지난 금요일 대법원 재판에서 국내 암호화폐 부문의 규제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초 인도의 중앙은행인 RBI는 은행을 포함해 모든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부문의 기업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서를 발행했다. 이 정책에 의하면 은행들은 일반 화폐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인도의 대법원에 제소된 공익 소송 (PIL)에서 RBI는 정책 형성에 있어서 RBI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인도의 의회를 통해 입법을 하는 것은 정책 문제이지 법원이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비트코인 뉴스
사진출처: 비트코인 뉴스

 

 

재미있는 점은 인도의 RBI은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 및 거래소에 서비스 제공 금지를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떠한 연구도 컨설팅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주 CCN 보도에 의하면 인도의 대법원은 중앙은행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관련 암호화폐 산업이 제기한 탄원서와 관련해 마지막 재판 날짜를 9월로 정했다. 또한 중앙은행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암호화폐 부문 규제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서 인도의 RBI가 암호화폐 부문 규제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언론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가 보도한바 있듯이, 인도 RBI의 특별 변호인 시암 디반 (Shyam Divan)은 부장 판사 및 판사들에게 인도 국내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을 촉구 했다. 지난 주 있었던 재판에서 인도의 법무장관 케이케이 베누고파 (KK Venugopa)는 탄원서와 판례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의 RBI는 몇 년간 반복적으로 공식 경고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은행은 입장이 유연해졌다. 비슷한 시기에 인도 국내 암호화폐 부문 정책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간 위원회가 추진한 마지막 규제안도 마무리 됐다.

 

소문에 의하면 인도 당국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기존 주류 금융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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