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카드수수료가 현재 적폐적인 수수료로 인식되고, 매년 선거 때마다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언급될 때마다 제기되는 카드수수료 문제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고, 일방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극히 비시장적인 접근과 시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발표문을 통해 "너도나도 서민·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카드수수료를 단골메뉴로 언급하고,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서민만을 위한다는 행동으로만 비춰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분명 카드수수료가 서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이 카드수수료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더 나아가 카드수수료 때문이라 해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어떻게 접근·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옳은 절차도 해결방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차라리 지금과 같은 방향의 논의나 문제 제기라 하면 카드회사를 금융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가 가맹점 입장에서는 분명 높을 수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혜택과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의 하나인 금융소비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무조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인하하는 논의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라리 카드 수수료를 엄청나게 카드사에 떼어주느니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의 도입이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카드사의 횡포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금융소비자원, 그리고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정부의 의견차 사이에서 서민들은 높은 카드수수료를 계속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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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