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통화정책 및 무역 분과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청문회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해 토론을 했다. “미래 화폐: 디지털 화폐”라는 제목의 청문회에서 암호화폐의 국내외 잠재적 함축적 의미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청문회에서 분과위원회는 중앙은행에 의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이용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드니 가라트 (Rodney Garratt)는 “은행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결제 디바이스 제공을 철회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은행들이 디지털 대체통화의 종류 즉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잘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알스트리트 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알렉스 폴락 (Alex Pollock)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 최악의 금융 개념이다. 하지만 생각할 수는 있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폴락은 중아은행 디지털 화폐는 은행의 크기, 역할 그리고 권력을 증대시킨다고 덧붙였다. 또한 폴락은 연방준비 은행이 CBDC를 수용한다면 은행은 미국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서 엄청난 신용 할당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락은 법정 통화가 디지털화 된다면 법정 통화의 본질이 변할 것이고 중앙은행의 법정 통화 발행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락은 자산 기반 개인 디지털 화폐의 특정 형태를 구상하면서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개인 법정 통화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분과위원회의 의장 앤디 바 (Andy Barr)가 암호화폐가 화폐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라트는 “개념상으로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화폐이지만 아주 좋은 화폐는 아니다.”라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 때문에 거래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패널리스트들은 암호화폐 수용이 대중화 되면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점점 감소할 것이며 이미 사람들은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회 부의장 로저 윌리암스 (Roger Williams)는 패널에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수용의 주요 장애 요소는 무엇이고 미국 의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자 헤리티지 재단의 데이터 분석 센터의 소장 노버트 미켈 (Norbert Michel)은 소득과 지출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과정 추적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자본이득세 (CGT)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켈은 신중한 규제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금융 규제당국은 불법 활동 및 돈세탁 등에 암호화폐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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