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기술 기업 세금 혜택
정부, 블록체인 기술 기업 세금 혜택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18.07.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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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비트웹
사진 출처: 비트웹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크게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고용창출과 신산업 중심 지원, 지역 균형 지원 등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정보보안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을 비롯한 신성장 기술 세액 공제도 신설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11개 분야, 157개 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대한 신성장 기술 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 기술과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세액 공제 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세금 공제가 얼마나 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7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정책안은 2019년 1분기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금요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이며 새로운 세금 정책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에 있는 기업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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