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ICO 및 블록체인 규제 발전 과정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ICO 및 블록체인 규제 발전 과정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8.07.1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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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암호화폐 산업 간의 관계는 지난 몇 년간 많은 발전을 해왔다. 20179월에는 ICO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지난 1월에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암호화폐 전체가 금지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했던 적도 있었다.

 

최근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는 한국이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공간의 잠재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지난 20177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14%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하지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한국 정부 태도는 많은 변화를 보였고 현재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규제 및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는 익명 거래 금지, 미성년자 및 공무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과세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최근 ICO 전면 금지를 철회하는가 하면 송금 방법으로서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기도 했으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분류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적 단체로 분류했다. 한국 국내 블록체인 공간에 합법성을 부여했던 최근 새 법안에 의하면 거래소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및 중개업체로 분류된다.

 

이는 한국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신 상인으로 분류했다가 최근 규제된 금융 기관으로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새 법안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역사 상 중요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합법적 단체로 간주하는 것은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게는 호재이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많은 법적 규정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해킹 및 사기 등 문제를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내에서 보인 행보를 보면 거래소 규제 관련 최근 새 법안을 내놓은 것은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마케팅 및 PR 회사의 CEO인 앤드류 림 (Andrew Lim)은 미국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내 암호화폐 규제 새 법안은 언젠가는 발표될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림는 블록체인은 예견된 산업이었다. 특히 거래소 및 규제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여러분이 한국 국내 메일 배포자 라이센스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얼마 전이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내에는 규제도 플랫폼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불안정한 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필요한 변화

 

한국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과거를 보면 최근 규제의 방향성의 이유가 납득이 간다. 림은 한국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 모든 것들은 미성숙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림은 최근 나는 투자가들에게 거래소 내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인출할 것을 경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빗썸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정책 입안 관련 사무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연사가 거래소들은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에 취약하다고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림은 사람들이 수 억 원 가치를 이 거래소에 묶어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국 국내 거래소들은 해킹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합법적 단체로 분류하고 더 엄격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온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 암호화폐 합법화하다

 

비트코인 송금을 합법화 하고 핀테크 회사들이 2만 달러 가치의 한국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처리하도록 허가한 것은 현재 전례가 없고 진취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당국들이 원리 원칙대로 할 수도 있다. 송금을 허락하면서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FSC)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즉 거래소들은 감시 단체의 승인을 위해 436천 달러를 보유하기만 하면 되며 금융실명제 (KYC) 혹은 돈세탁 방지 (AML)을 위한 데이터 처리 시설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한국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 관련 입장을 굳히면서 어떤 경우에 강경 입장을 취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혁신 회사들이 성장하기 위한 지지를 해야 할지 분명해 졌다.

 

중국처럼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ICO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는 익명 거래를 금지하면서 디지털 통화의 익명성에 중심을 뒀다.

 

한국 국내 암호화폐 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있은 후 많은 이들이 암호화폐 자체에 전면 금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품었다. 사실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난 1월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소문은 잠잠해 졌다.

 

4차 산업혁명

 

한국이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입장은 다소 많이 변경됐다. 암호화폐가 싫어졌다가 좋아졌다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은 것이었다.

 

암호화폐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분명했다. ICO가 한때 금지된 적이 있지만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의락 의원 덕분에 지난 5ICO 금지가 철회됐다. 홍의락 의원은 합법화의 주요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특별 전담반이 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지난 529일 암호화폐 규제의 목적에 대해 재고를 하게 됐다.

 

또한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입장 변화가 생기면서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과학정보통신기술부는 지난 621일 블록체인 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용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SK 텔레콤 등과 같은 기업들은 지난 423일 블록체인 기술 상에서 자산 관리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다. 또한 삼성은 지난 630Cello 3.0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한국 정부가 최근 블록체인 관련 발표한 새 법안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현재 합법적 단체로 간주되며 이는 아주 중요한 발전이다. 정부가 인정을 했다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로 고생한 거래소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EOS 아시아의 한국 운영 총괄인 존 윤 (John Yoon)은 미국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은 이달 말이나 8월에 한국 정부가 다시 재분류 할 것이라고 들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및 거래는 중요 이슈들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빗썸이나 업비트 등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언급했다.

 

윤은 정부는 매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거래소들은 감시를 엄격하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정부 부처들은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 분류 계획 최종안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련 업무를 해왔다. 물론 새로운 분류는 장기적으로 거래소들이 당면한 보호 및 인지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규제는 더 엄격해 질 것이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일본과 비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관련 한국의 행보는 일본이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 직면했던 문제들에 비교할 수 있다. 우선 거래소 코인체크가 지난 126일 해킹을 당했으며 201427일에는 마운트 곡스도 해킹을 당한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만큼이나 거래소들이 정부 및 규제당국의 바람직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 다음에 부작용도 많았다. 몇몇 거래소들은 폐업까지 결심을 했으며 일본의 거래소 비트플라이어나 비트뱅크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JVCEA)를 탈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은 한국 거래소들이 일본이 겪었던 만큼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윤은 한국 정부의 새 규제는 거래소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 시작되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공간에 발을 들여 놓을 때 마다 전쟁이 연상되는 듯하다. 새 분류가 거래소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회사들은 더 엄격한 단속을 받고 있으며 스스로 발전을 하거나 혹은 문을 닫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준에서 좋은 면도 많이 볼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원래 통제가 없었으며 이제야 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 내에 남고 싶은 회사들은 분발을 해야 한다. 결국 거래소 규제 및 합법적 거래소 형성 등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 더 합법화 시키는 과정이며 건강한 환경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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