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빈수레가 요란하다? 서울 부동산 값 오히려 상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빈수레가 요란하다? 서울 부동산 값 오히려 상승
  •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6.30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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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거래가 많이 없어진 가운데 지난 5월부터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부동산시장을 견인했던 강남권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 등 평가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강남구를 비롯한 서초구 송파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아파트값 상승이 일단 멈춘 것으로 보고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제 시행과 재건축 부담금 부과 등으로 서울 부동산시장의 성장 탄력성이 약화되었고 6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공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빛좋은 개살구와도 같다고 폄하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년 전 서울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지난해 11월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97.3에서 올해 4월 104.8로 7.5 증가했다. 각종 정부의 규제도 먹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는 얘기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었던 강남권이나 '마·용·성·광(마포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등 뿐이 아니라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잘못 되었다는 풀이가 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송파구는 94.9에서 110.7로 15.8 상승했고, 강남구는 96.4에서 109.3으로 12.9 상승했다. 강동구, 서초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등도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 폭이 높다. 금천구는 98에서 100.6으로 2.6 상승했고, 중랑구는 98.8에서 101.1로 2.3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는 올해 1월에는 19억원까지 올랐고, 지난 3월에는 18억원으로 내려갔다. 고점과 비교하면 1억원이 내려갔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억6000만원이나 올랐다. 이럼에도 언론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마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락이나 하는 것처럼 엄살을 떠는 것은 왜일까? 

재건축 사업과 무관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역시 전용 84.8㎡는 지난해 5월 10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16억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4월에 15억800만원까지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있다.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는 최근 거래 절벽이라고 해서, 매도자는 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 역시 현재 가격으로는 집을 사지 않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0.1 % 만큼 집값이 하락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 내놓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지금보다 30% 이상 하락한 가격에서 활발히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여론이다. 그래야 집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할 수 있고, 신혼 부부가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당장은 부동산 가격 조정을 받겠지만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고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부동산에 자금이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등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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