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증세 ‘후폭풍’, 시장 영향은 미미?
부동산 보유세 증세 ‘후폭풍’, 시장 영향은 미미?
  • 김진선
    김진선
  • 승인 2018.06.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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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결판으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나오면서 앞서 시행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맞물려 향후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보유세는 건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일컫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시세 60~80%)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와 80%를 곱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쪽은 시세차익 등 소득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 주택이 많고 가격이 비쌀수록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번 개편안이 주택 초과다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시 집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결국 버티면 오른다는 집주인들의 경험요인에 의해서 거래량만 줄어들었을 뿐 집 가격은 내려서 내놓지 않고 있는게 문제다. 부동산 억제정책이 조금이라도 풀어지면 금방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거 경험에서 오는 서울 아파트 불패에 대한 시각을 뿌리뽑아야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행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545건(24일 기준)으로 지난해 6월(1만4304건)과 비교해 1/4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강남구(1030건→88건), 서초구(694건→129건), 송파구(1072건→146건) 등 강남3구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대폭 감소했으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돼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정책 효과를 관망하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마다 쏟아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유세를 더 늘려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를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막고 있는 것은 부동산 업자 및 부동산업에 기생하여 매출을 올리는 언론" 이라는 것이 네티즌의 대다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10억원대 강남 고가 아파트에 적용하더라도 1주택자인 경우에는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인상액이 몇 만원에 그칠 수도 있어 보유세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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