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대형 가맹점에 정률제 어떻게 말하나" 고민
카드사들 "대형 가맹점에 정률제 어떻게 말하나" 고민
  • 김진선
    김진선
  • 승인 2018.06.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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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1일부터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카드업계가 고액결제 비중이 높은 대형 가맹점들이 밴 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 가맹점들에 수수료율 인상분을 어떻게 요구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자동차·골프장·면세점·백화점 등 수수료율 높아져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해 가맹점 부담을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꿔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은 고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을 높여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요 골목상권의 가맹점 수수료가 약 0.2~0.6%p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은 0.08~0.19%p 오른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대형 가맹점과 협상 의문"…노조 반대도

카드사들은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인상이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 가맹점과의 개별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지도 관건이다.

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협상력을 갖고 계획한 대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국의 지원이 선결과제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형 가맹점에 인상 요인을 통지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대형 가맹점들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어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가맹점을 상대로 손실을 충당할 만큼 인상이 안 되면 결국 마진을 줄여야 하고 그걸 감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금융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일방적으로 금융위가 제도개선을 확정하고 통보했다"며 "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수수료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이 해결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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