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논란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증거인멸 논란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6.28 11: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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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news1
사진제공=news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가 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 지시를 나흘 앞두고 폐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증거인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과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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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28 22:09:12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